날씨가 쌀쌀 하네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ㅎㅎ 오늘 목감기로 목이 칼칼하네요 ㅠㅜ 그래서 따듯한 커피한잔 먹고 일하고 있는데 어제 구해온 드립커피인데 맛이 무척 좋네요ㅎㅎ 커피는 필수죠 아메리카노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계약도 있고 아주 바쁜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ㅎㅎ
오늘은 1.10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려고하는데요 너무 늦게 올리는감이 있지만 필요하신분들이 계실거같아 올려두겠습니다. 24년 1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올려볼게요 전체적이 세부정책내용도 아래 올려둘테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해요^^
<주요골자>
주택공급 규제 혁파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주택공급 확대될수 있는 기반 조성
주택 공급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로 건설사업 활력 회복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빠르게 하기 위한 패스트트렉 도입 - 준공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정비사업 요건 완화-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 착수 할수있도록 요건 완화시켜줌
사업초기자금 지원 재건축 부담금 추가 합리화- 기금융자 및 허그 보증대상 확대
공사비 갈등 완화- 공사비 갈등 예방 갈등시 조기해소기반 마련 공사비조정 표준계약서 조기배포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 안전진단 면제 , 용도지역 변경,용적률상향등
사업가능지역확대 - 인접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허용 , 노후도 요건 완화
광역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확대 -노후도 요건 완화 , 용적률 완화 , 공공기관 사업계획을 제안 신속정비체계 구축
도시 건축규제 완화 - 세대수 제한 폐지,도시형주택 방설치 제한 규제폐지 ,도시형주택 주차장기준 완화, 발코니 설치허용
세제 , 금융 지원 -신축소형주택 원시취득세 50% 감면, 저리융자지원, 공사비 현실화 , PF대출 보증한도 확대
구입 부담 경감-소형 신축 주택 60제곱이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 단기 등록임대 도입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양질의 등록임대주택 10년 확대될수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호 이상 등록법인) 혜택확대
공공 신축 매입약정 확대-신축 매입약정 매입단가 현실화, 물량도 화대, 공사비 상승분 합리적개선, PF보증 용적률인센티브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강화- 경공매 LH가 협의매수, 임차인 우선매수권, 주거안정지원 ,금융지원, 법률전문가 대행비용지원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 중개사책임강화 공제한도 확대 ,임대인 체납확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민간참여사업 확대,신규택지 GB해제 가능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 지구착공 6개월이상 단축 인력 자본추가투입해서
자금조달 유동성 지원- PF대출등 대출보증 25조 차질없지 공급 애로해소지원, 자금난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
대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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